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17(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1.

나. 제 안 자 : 이병래 의원 외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17(제249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이병래 의원

❍ 검토보고 :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된 인적피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가입대상 및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명시(제3조∼제4조)

❍ 보험금액 산정근거 명시(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헌법」제117조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사료됨.

□ 주요 제정내용 검토

❍ 가입대상 (안 제3조)

안 제3조에 의하면 보험 가입대상을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음.  상법 제732조에 의하면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안전보험 시행시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유장애 보험항목에 대해서 보장받게 되는 사항임.

❍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안 제7조)  ※ 법무담당관실, 재난안전본부 의견을 참조함

안 제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 신청시 시민이 혼란이 없도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로 청구기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보험금 지급제외와 관련하여 (안 제9조)  ※ 법무담당관실, 재난안전본부 의견을 참조함

안 제9조 각 호외의 부분에서는 보험금 지급제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로 하여 보험금 지급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또한, 같은 조 제1호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는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본 조례 안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됨.

□ 타 광역시도 시민안전보험 관련 조례제정·운용현황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7.13. 조례를 제정하여 2019.1.1. 시행 예정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강화군을 포함하여 36개 자치단체가 현재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용중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 2018.7.13. 제정,  2019.1.1 시행

향후 시민안전 보험이 시행될 경우 강화군의 경우 시와 군의 보험혜택을 이중으로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지역별로 혜택이 다름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1] 타 자치단체 보험가입 현황 (2018년 6월 현재)

구분	자치단체 (36개)
인천 (1)	강화
경기 (2)	양주, 용인
강원 (2)	평창, 태백
충북 (3)	괴산, 단양, 영동
충남 (12)	논산, 부여, 공주, 예산, 서천, 금산, 태안, 당진, 청양, 홍성, 서산, 보령
전북 (5)	김제, 고창, 완주, 익산, 진안
전남 (3)	나주, 해남, 완도
경북 (3)	영주, 울진, 청도
경남 (5)	함양, 함안, 창녕, 의령, 고성

□ 매년 보험료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

보험수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평균하여 결정하는바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입찰을 통해 보험을 갱신 예정임에 따라, 보험료 급등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2019년 시행시 2023년 까지 매년 예산이 5,000만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인천시는 현재 화재사망의 경우 3년 평균 13명/년,  대중교통 이용중 사망 22명/년 발생 하였으며, 대규모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 재난발생시 대형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조속한 시민안전 보험 시행이 필요하다 사료됨.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험료 증액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인천시의 주거지역 형태 및 공업지역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안은 인천시에 시기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15세 미만 보험혜택 관련.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별적이지 않은지? 15세 미만의 경우는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 사망의 경우는 관련법에 15세 미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15세 미만의 경우는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 손보사는 시민안전 보험을 취급하고 있음.

❍ 비용추계는?

→ 지방행정공제회 등과 보험금액을 확인한 사항임

❍ 보험항목은?

→ 보험사의 약관에 나와 있는 항목임.

❍ 인천 실정에 맞는 보장항목 설정 필요

→ 보장항목 선정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군대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 시행시 검토할 사항임.

❍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대해

→ 시행시 검토사항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7명 (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 수정내용

안 제7조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로 수정

안 제9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로 수정

안 제9조제1호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  임

1.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1부.

2. 수정안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중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를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로 한다.

안 제9조제1호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생략) 3. (생략)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 -------보험금 지급대상 ----- ---. 1. ------ 사고 발생일 ------ -------------- 2. (제정안과 동일) 3. (제정안과 동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